5월 27일(수)-2교시-사회-(62-64쪽)

학습주제

: 법원에서 하는 일을 알아봅시다.

 

생각열기 

생각열기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다치게 한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 구역에 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법원 그리고 재판 장면을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오늘은 법원에서 하는 일(재판)에 대해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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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함께하는 중학생 모의재판 경연대회! 법률방송에서 만나보세요! - YouTube

□활동1. 법원하는 일, 3심 제도 알아보기

 

 

법원은 법에 따라 재판을 하는 곳입니다.

사람들은 다툼이 생기거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재판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재판은 여러 가지 종류 가 있습니다.

 

①형사재판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재판 을 말합니다.

드라마나 영화에

제일 자주 등장하는 재판이 바로 이 형사재판 입니다.

 

형사재판 에는

판사(모든 재판의 과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선고를 내리는 사람)

검사(피해자를 대신하여 가해자를 고발하는 사람)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사람이므로 보호받기 위해 재판에 나오지 않습니다.

 

피고인(검사의 고발을 받은 가해자로 의심되는 사람)과

피고인의 변호인(법률지식으로 피고인을 대신하여 변호하는 사람)

 

증인(피해자쪽 또는 가해자쪽),

방청인(재판과정을 지켜보는 사람, 보통은 누구나 신청가능)등이 참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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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첫 모의재판! "유죄인가? 무죄인가?" 드림키즈, 20140724 - YouTube

 

 

②민사재판 :사람들 사이의 다툼을 해결하는 재판 을 말합니다.

 

민사재판 에는 검사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민사재판 은 처벌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재판 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판사(모든 재판에 필수적으로 참여함)와

피해를 입어 재판을 열어달라고 한 원고

 

원고로 부터 가해를 했다고 고소를 당한 피고(인)

그리고 원고와 피고를 변호하기 위한 그들의 변호사들(대리인)과

그들의 증인들이 참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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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과 형사 소송의 차이 / YTN 라이프 - YouTube

③행정재판 :개인과 국가 ,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 생긴 갈등을 해결하는 재판

 

 

개인이 국가나 시, 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할 때

국민은 대한민국의 주권자(대한민국 헌법 제1조)이므로

재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재판은

개인 vs 국가, 지방자치단체(시,도)의

민사재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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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은 사례 - YouTube

※법원의 종류에 대해 더 알고 싶으면  ≫클릭

대법원

법은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공정한 재판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자

법원은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하며,

법관은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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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검사.변호사 재판하기까지 과정을 함께해요~ 드림키즈, 20140724 - YouTube

이를 위해 우리나라는 특정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재판의 과정과 결과를 공개 해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사건에 원칙적으로 3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3심 제도 를 두고 있습니다.

 

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법원에

총 3번(1심,2심,3심)까지

재판을 열어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마지막 재판(3심)인 대법원의 재판 결과가

최종재판 결과 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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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4년 만에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 YTN - YouTube

 

 

□활동2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일 알아보기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관련된 다툼을 해결하는 일을 합니다.

①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지

또는 국가기관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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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는 합헌" 결정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 YouTube

②대통령이나 국무총리와 같이 지위가 높은 공무원이

큰 잘못을 저질러

국회에서 파면(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일을 그만두라고 함)을

요구하면 이를 심판하는 일 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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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탄핵 선고 순간 - YouTube

이 밖에 정부가 어떤 정당이

민주적 질서를 어지럽혔다고 판단하여 해산을 요구하면

그 요구를 판단해 결정합니다.

 

헌법재판소에는 9명의 재판관이 있으며,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6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정리 .

<과제>일일학습지에 <법원 어린이 홈페이지>→<재판의 종류와 절차>에서 2가지 재판 골라 그 재판에 대한 설명을 요약하여 적기(3줄 이상)

 

예시:특허재판 특허권이나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에 관하여 늘어나는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재판입니다.

 

<법원 어린이 홈페이지 재판의 절차>로 접속<-여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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