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월)-5교시-사회-(65~67쪽)

학습주제

: 국가의 일을 나누어 맡아야 하는 까닭을 알아봅시다.

 

 

□ 생각열기 

한 나라의 모든 일을 한 사람이 결정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프랑스의 태양왕(강력한 왕) 루이14세는

견제할 세력이 없이 강해져 

마음대로 법을 만들어 집행하고

세금을 낭비하며 호화로운 궁전을 짓기도 했습니다. 

 

반면, 백성들은 먹고 살기 어려웠고

심지어 궁전 공사에 동원되어 고통을 받았습니다.

 

 

 

북한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아버지 김일성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된 김정일은

왕처럼 행동했으며 다른 사람들을 억눌렀습니다.

 

그러던 중, 자연재해로 인한 기근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먹을 양식이 없어졌을 때 대한민국과 미국과 화해하고

도움을 요청하자는 의견을 무시함)

수많은 이들이 굶어죽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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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한국사 I 153 김정일의 북한 권력 세습과 고난의 행군 시기 - YouTube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지역의 국회의원 분들에게

학교 주변의 교통안전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할 수 있습니다.

 

 

 

□활동1. 3권 분립과 필요성 이해하기

 

이미 살펴본 것처럼

나라의 한 사람이나 기관이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권한을 모두 가진다면,

그 권한을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잘못된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보장되지 못할 것입니다.

권력분립은

국가 기관이 권력을 나누어 가지고

서로 감시하는 민주 정치의 원리입니다.

 

우리나라는 국가 권력을

국회, 정부, 법원이

나누어 맡는데

이를 삼권분립(3권분립)이라고 합니다.

 

이 제도는 한 기관이 국가의 중요한 일을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도록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게 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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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 홈런 / 6학년 2학기 사회 / 1단원 우리나라의 민주 정치 / 삼권분립 - YouTube

 

 

□활동2.  3권 분립의 사례 알아보기

 

① 대법관 후보자 3명 임명 동의안 국회 제출: 정부,국회가 법원을 견제하는 사례

 

 

이미 살펴보았듯이

3심재판에서 최종판결권을 가진 대법관은 법원의 힘을 대표합니다. 

이런 중요한 인물을 선발할 때 법원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먼저 정부의 대표인 대통령이 대법관 후보자를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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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문재인 정부 첫 대법관에 조재연ㆍ박정화 임명 제청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 YouTube

다음에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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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 연합뉴스 (Yonhapnews) - YouTube

이것은 정부와 국회가 법원을 견제하는 3권 분립의 사례입니다.

 

②법원이 동성동본 금혼법 위헌 제청: 법원이 국회를 견제하는 사례

 

국회가 만든 동성동본 금혼법(성이 완전히 같은 사람끼리 결혼금지)이

합리적이지 않아 헌법에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의견(위헌제정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동성동본 금혼법을

위헌심판을 해 달라고 합니다.

위헌심판은 국회가 만들어 논 법을

법원이 다시 바꾸거나 폐지할 수 있는 절차로

법원이 국회를 견제하는 사례입니다.

 

 

③청와대가 국회 법률안 거부권 검토:  정부가 국회를 견제하는 사례

 

 

 헌법 제53조 ③항에 따라 대통령은

국회가 입법(만든)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국회에 재의(다시 검토)를 요구할 수 있는

거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국회를 견제하는 사례입니다.

비슷한 미국의 사례를 살펴봅시다.

www.youtube-nocookie.com/embed/0flIapp0sfo?rel=0&start=0&end=21

트럼프, '전쟁개시제한' 美의회 결의안 거부…폐기될듯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 YouTube

④국회가 국정감사시작: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는 사례

국정감사는 국회가 하는 3가지 일(입법,국가재정 심의의결,정부견제와 감독) 중 정부를 견제하고 감독하는 일입니다. 이는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는 사례입니다.

 

정리 .

탐구활동 67쪽을 배운 내용을 정리하며 풀어봅시다.

 

<과제>일일학습지에 ①3권 분립의 뜻과 필요성, ②국회, 정부, 법원이 서로를 견제하는 사례 1가지 이상 정리하여 적어주세요(3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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