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일(화)-6교시-사회-(68~70쪽)

학습주제

: 일상생활에서 민주 정치의 원리가 적용된 사례를 찾아봅시다.

 

 

□ 생각열기 

전통시장과 대형 할인점과의 갈등을 들어본 적 있나요?

다음 영상을 보면서 어떤 갈등이 있는지 살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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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시장 근거리 대형마트 건립 재추진 "갈등 심화" - YouTube

전통시장과 대형 할인점 모두

자신의 입장이 있고 그 입장에 따른 근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나요?

 

오늘 수업에서는 이와 같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기관(국회, 정부, 법원)들이

어떤 역할과 결정을 했는지 살펴봄으로

일상생활 속의 민주정치의 원리의 적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활동1. 갈등해결의 과정 살펴보기

 

사실 이와 같은 갈등은 꽤 오래 전 부터 있었습니다. 

①이러한 상황에서 언론사가 제일 먼저 나서서

신문, TV,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해

시장 상인들의 어려움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언론을 통해

전통시장과 대형할인점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게 되고

갈등의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나누게 됩니다.

 

이것을 여론이 형성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론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이미 배웠듯이 6월 민주항쟁과정에서도 언론사는 사실을 널리 알리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②이번에는 갈등해결을 위해 국회 가 나서서

공청회(다 같이 모여 의견을 듣는 모임)를 엽니다.

 

공청회를 통해

전통 시장의 상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알게 된

국회는 대형할인점을

규제(제한)하는 방안을 찾아보게 됩니다.

 

③하지만 국회의 입장과는 달리 정부는

<대형할인점에 대한 규제가

기업의 영업을 방해하고

소비자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는

신중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누구나

편리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물건을 자유롭게

사고 팔 자유가 있으니

대형할인점도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국회 는 대정부질문을 통해

전통시장을 보호하는 법이 필요하다며

정부를 견제했습니다.

 

④국회는 마침내

전통시장 상인들을

보호하는 법을 만듭니다.

 

국회의 판단은

정부의 판단과 달랐고

전통시장 상인보호가

대형할인점의 영업권리,

소비자의 선택권리 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법으로 지방 의회는

대형 할인점의 위치(전통시장과의 거리유지)와

영업시간(지정된 날짜와 시간에만 영업)을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하게 됩니다.

⑤ 대형할인점은 이 조례가

자신의 영업의 자유와 재산에 대한 권리에

해를 끼친다고 여겨

소송(재판으로 판결을 내려줄 것을 법원에 요구)을

제기합니다.

 

그 결과 헌법재판소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이 조치가 

옳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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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휴업 합헌 아쉽다…전통시장은 환영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 YouTube

□활동2. 일상생활 속의 민주정치의 원리 이해하기

전통 시장과 대형 할인점 사이의 갈등을

국가 기관이 나나서 해결하는 과정에서

대형 할인점의 휴무일이 정해졌습니다.

 

이처럼 알고 보면 국가 기관이 하는 일은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국회, 정부, 법원 등의 국가 기관은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의 일을 나누어 맡아

서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합니다. 

 

국민 주권과 권력 분립은

민주정치의 중요한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 .

<과제>일일학습지에 대형 할인점 휴무일 지정과정에서 나타난 ①정부의 의견+국회의 의견을 정리하고 ②2가지 의견에 대한 자신의 생각(찬/반+까닭)을 정리하여 적어주세요.(3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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